HOME > 관련기사 서영교,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제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단검사 시절 표절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의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1992)’과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의 자료집을 대조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고 25... 서영교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 판 업주 구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업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청소년보호법 의결 전제)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 새정치 "국정원 공작 의혹, 검찰 수사에 나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폭로로 제기된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공작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공해서 여론을 호도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범죄 행위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  황교안 "檢 카톡 직접 감청, 기술적으로 불가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직접 불가능하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힌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  황교안"악의적 사건만 수사"·전해철"그게 자의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 설전이 오갔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 수사와 맞지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감찰은 하지 않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