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새정치 "현행 비례대표제 바꾸자"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박차'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3일 박영선 의원에 이어 25일에는 같은 당 김성희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비례대표제도를 전국단위 선거에서 권역별 선거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역의 ... 대부업 금리 인하 등 거부권 정국에 국회 일정 '올 스톱'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6월 국회의 법안처리도 사실상 종료되는 모양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등 여권 내 갈등이 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당장 예정돼있는 국회 상임위 일정은 메르스 관련 법 논의를 위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뿐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29일 법안소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 대법, 선거 2년8개월 전 식사비 일부 대납…선거법 위반 총선을 몇 년 앞둔 상황이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 식비 상당부분을 대신 계산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식비 대납 행위는 기부행위로 봐야 하고 그 기부행위... 집유자, 내년 총선 투표 길 열리나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조정 문제와 더불어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등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각종 선거법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 문제를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에는 위헌, 수형자 선거... 농어촌 의원들 지역구 지키기 안간힘 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이 2:1로 조정되면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회의원 선거구(전국 246개) 평균 인구수는 20만8783명으로 헌재 결정(2:1)을 적용하면 한 선거구의 상한인구수는 27만8377명, 하한인구수는 13만9189명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로 분(分)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