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피니언) 집회·시위의 자유는 진정 보장되는가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오늘날 왜곡된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도 왜곡된듯하다.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6중 차벽. 근처 지하철 출입구는 젊은 경찰들의 몸으로 원천차단 되고 있다. 서울도심이 일순간 계엄선포가 된 느낌이다. 20여년의 민주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방법은 매우 진화된듯하다. 80년대 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2심서 '적법' 판결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임원 임명과 설립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 정모씨 등 5명이 "안전행정부(현 행자부) 장관이 재단의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재단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자치... 이완구 전 총리 공판 '성완종 카톡방' 두고 법정 공방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의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 제출'을 두고, 이 전 총리 측과 검찰 측이 날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는 성 전 회장이 비서진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의 증거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장 할아버지, 나쁜사람 없게 재판 열심히 해주세요" "대법원장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나쁜 사람들 없이 착한 사람들로 가득차도록 재판 열심히 해주세요." 법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태연(7) 어린이는 '비뚤배뚤' 서툰 글씨로 법원에 대한 바람을 현수막 위에 꾹꾹 적어 내려갔다. 오는 9월13일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기념 손도장 찍기' 행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235억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소송 승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벌인 235원억대 '대중교통 통합환승 손실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가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경기도·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메트로에게 각각 121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