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들 방패역할"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관예우와 변호사들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이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전... 이춘석 "비위 공무원, 징계 전 자발적 면직 금지법 발의" 비위를 저지를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 전 면직을 신청해 퇴직금 등 인사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헌재 '신원조회' 국정원보다 더 엄격 경력법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임용예정자들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과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 7월 국회 돌입…여야, '세입보전' 예산 진통 예상 거부권 정국으로 제 기능을 못 했던 국회가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세입보전용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은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 세출예산(6조2000억원)과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보전용 예... 취약계층 주거 개선 주거법 처리 최근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57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는 계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기본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