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 국적자만 위로금 지급은 합헌 한국 국적자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 "'6개월 미만 근무 월급 근로자' 해고예고 제외는 위헌"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35조 3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학원 강사 김모씨가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로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개인 스스로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강모씨 등 5명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큰데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 법규정은 개인정보의 자기결... 곽태철·구은미·송재호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곽태철(사법연수원 13기)·구은미(연수원 36기)·송재호(연수원 35기, 이상 가나다순)변호사 등 3명이 201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송 변호사 등 3명에게 오는 2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곽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청구인 입장을 온전히 반영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 헌재 "음주운전 3회 적발 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돼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