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09 세제개편)재기 자영업자에 세제 지원 내년부터 이미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중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09 세제개편)만능통장·월세도 소득공제 정부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소형주택에 세들어 사는 입주자에게도 월세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 소득공제 모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며, 월세지급액의 40%,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 월세도 '소득공제' 해준다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③빨리 결정하라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그야말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죄악세' 도입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10년만에 대형 TV 등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이조차 만만치 않다. 올해 세제개편 방안 발표는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텅빈 곳간..증세 vs. 감세]②조세 포퓰리즘의 함정 조세정책은 나라의 근간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국민들만 혼란에 빠졌다. 여론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쪽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쪽의 두 부류다. 말의 의미를 꼽씹어보니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세금을 깎아주고, 어느 한쪽은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감세도 하고 증세도 한다는 말이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