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09 세제개편)윤증현 "감세기조 변함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은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는 유지하되재정 건정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세제개편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인 녹색성... (`09 세제개편)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오는 2011년부터 3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후 2개월이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예정신고세액 공제는 내년1월부터 의무규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춘 과세체계를 마련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심의와 의결을 ... (`09 세제개편)변호사 의사 탈세잡는 세파라치 뜬다 의사,변호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을 받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가동된다. 이에따라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수익 전문가들의 세금 탈루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09 세제개편)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게 주어졌던 소득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13개월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제항목이어서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09 세제개편)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도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과 공모펀드와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말로 폐지되고, 금융기관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관련 과세정비도 포함됐다. 현재 주권이나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가 ETF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