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부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발목 잡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정부가 산후조리원 설치를 사실상 막는 내용의 하위 법령(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 박 대통령, “한일관계 새 장을 열자” 원론만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박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고용률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