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윤성규 장관은 옥시 대변인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2시 서울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모여 정부에 윤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을 악화시킨 주범은 환경부 책... 검찰, 김무성 딸 교수 채용비리 의혹 재항고 기각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뒤 참여연대가 서울고검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비리... 법무부,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범죄자 처벌 규... 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 빚을 갚지 못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 730만원을 압류당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 이전에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 "내연녀 수사 잘 봐달라" 청탁한 경찰총경 해임 적법 내연녀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내연녀의 돈거래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고위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찰공무원 홍(총경)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내연녀와 장기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