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구조조정의 정치 시간이 갈수록 시나브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 초반으로 곤두박질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산업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4·13 총선 이전만 해도 경제낙관론을 폈던 박근혜정부도 이제는 낯빛을 바꾸었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 (토마토칼럼)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민이 웃는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를 비롯한 4개 대학 연구진은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9년부터 10년간 5500가구, 개인 1만명을 표본 추출해 생활상태 등을 장기 추적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흡연율과 흡연량이 늘어나지 않았... (생활임금제가 답이다)전국으로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부익부 빈익빈’ 허문다 서울시에서 물꼬를 튼 생활임금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80여곳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마뜩지 않은 눈치지만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조기 법제화도 가능한 분위기다. ‘소득 불균... (생활임금제가 답이다)‘생활임금법’ 법제화···이번엔 가능할까 생활임금의 전국 확산을 두고 법제화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법률(일명 ‘생활임금법’)이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3월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