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 보호 못받는 노동자들)간접고용 등 '나쁜 일자리'…저임금에 실직 위험 '이중고' 지난 7월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발표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바로 “고용형태공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직접고용) 중 무기계약(정규직)과 기간제(비정규직) 규모,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중 무기계약과 기간제 규모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직접·정규직 채용을 늘리... '노동권 사각지대' 사내하도급이 정규직?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분류에서 정규직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과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자 분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활용되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다. 종사상 ... (시론)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20대 총선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가 지난 16일 진행되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어린 넋들을 위로하듯 하늘은 봄비를 내려주었다.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많은 것이 의문투성이다. 여야 합의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위원... (토마토칼럼)간접고용, 관리라도 가능하게 해야 흔히 한국의 산업구조를 ‘9988’이라 부른다. 99%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칫 ‘1%밖에 안 되는 대기업이 고용의 12%나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25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13%였다. 이는 국가부도 사태에 몰렸던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