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찰에 떡 상자'…'김영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원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첫 번째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 '옥시 유리한 보고서 작성 뒷돈'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1) 호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 모두 유죄로...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법원 국감 최대쟁점으로(종합) 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와 해당 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갈등을 종결시켜야 할 법원이 갈등을 촉발시켰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여당도 “전례도 없는 부검영장 제한으로 논란을 일으키냐”고 법원을 몰아붙였다.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초점은 백 농민 부검영장에... '광고업체 14억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서 징역 2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9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당일인 지난달 31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바 있다. 이어 신청 다음 날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법원은 국내 최대의 국적 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