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사 얼굴 나와도 진정인 요구하면 조사영상 공개가 원칙" 사건 진정인이 자신의 검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경우 영상에 조사 검사의 얼굴이 일부 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 검찰, 현대판 노예 '잃어버린 40년' 찾아 줘 #. A씨는 열 살 무렵이었던 1970년대 중반 B씨에게 불법 입양된 뒤 노예처럼 살았다. 밭일과 집안일을 도맡았던 것은 물론이고 나무 몽둥이에 맞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도망치지 못했다. 지능지수가 60에도 못 미치고 사회적 연령이 7세에 불과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죽으나 사나 B씨 곁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었... 대선 D-2…후보간 '고소·고발전' 절정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치열한 '검찰 고발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대선 이후 각 정당이 제기한 여러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측 전략기획특보인 김성태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기사 노출을 임의로 ... 자유한국당, '세월호 보도 관련' 문재인 후보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날 오후 문 후보를 강요 혐의로, 김 장관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SBS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문 후보는 SBS에 압력을 행사... 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김경태 검사 선정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형사부 검사들을 상대로 우수 검사를 선발하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부산지검 김경태 검사(형사1부·사진)가 선정됐다. 대검은 4일 “대검 선정위원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검사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검사를 심사한 결과 김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대검 형사부장(박균택 검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