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업무상 재해 판단 시 내성적 성격 등 고려해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스트레스 외에도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 발현과 발전 경위... '아동 학대 혐의'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원장은 '무죄' 어린이집 아동 여러 명을 때리는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와 원장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 검찰, '국새 사기' 민홍규 부인 무고 혐의 기소 이른바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부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민 전 단장의 부인 김모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지인 민모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남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 대법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모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목적 금품 돌려받아도 이익…제공자로부터 몰수해야" 선거운동 기간 후보가 제공한 금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몰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없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