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노동 시민권 회복의 절박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지만 개혁의 속도는 빠르고 그 폭도 깊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주류 담론이 바뀌고 있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분권과 협치로, 경쟁과 효율의 논리는 공생과 연대로 변화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항쟁 3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 1차 협력사만 수혜, 고용도 퇴색…"대기업 낙수효과 실종" 대기업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출의 경우 1차 협력사만 수혜를 누렸으며, 고용 파급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현저히 낮았다. 해외 직접투자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조관계가 점차 약화되며 대조를 보였다. 재계가 일반화하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낙수효과에 관한 통... (시론)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불황은 내수침체로 ... (시론)더 공정한 대한민국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공정한 대한민국.’4.13 총선에서 시민적 관심을 끄는 아젠다로 설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월16일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은 유서 깊은 페이비언협회에서 기조연설로 ‘더 공정한 영국(a fairer Britain)'을 천명했다. 그는 현재 집권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에서 불공정이 확대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70년대 노동당을 이끈 ... 김진표 "재벌 놔두고 노동자만 개혁? 저항 직면할 것"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는 두 분야의 부총리(경제·교육)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내 최고의 경제·정책전문가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로는 새정치연합 국정자문회의 의장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새정치연합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