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가상화폐 규제 한 달)②닷새에 1번꼴 쏟아낸 대책 다 '제각각'…"한마디로 중구난방" 정부의 최근 한달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구난방’이다. 5일에 한번 꼴로 6번이나 정책을 발표하거나 각 부처 장관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모두 온도가 달랐다. 해킹·개인정보 유출 예방,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시장 조성으로 방향을 잡나 싶더니 보름도 지나기 전에 ‘조건부 인정’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덧붙이며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 "개혁 동참을" "사개특위 무력화""…권력기관 개혁 난항 예고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본격 출발에 앞서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범위와 세부사항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보안업계도 촉각 정부가 가상화폐 제동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정보보안 업체들도 긴장 국면에 진입했다. 일부 업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보안 관제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 기업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보수적인 가운데, 보안 업체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14일 "정부 방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시장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 법무부 "거래소 도박업장 선정 특별성명, 사실 아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성명이 발표된다는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 증권업계 정보지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법무부는 12일 "암호화폐 투기진압과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 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 청와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냐" 청와대는 11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