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바마·메르켈도 최저임금 인상"…청와대, '연착륙' 안간힘 청와대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우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에 '비상'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등이 대폭 해고되는 등 후폭풍을 막기 위한 장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한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연일 장관들이 현장을 찾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실적은 미미하다는 데 있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을 들어...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최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공단을 찾았다. 올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 '최저임금 부담' 자영업자에 월 13만원 지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되면서, 서울시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세전 기준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 (생활임금제 도입 3년)③양극화해소·소득주도성장 견인 기대 전문가들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모두 '1만원 시대'를 맞더라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보조적 견인차 역할이 아닌 독자적인 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제의 역사적 배경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이 영국이나 미국·캐나다·호주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은 당시 영미권 국가들이 서양 국가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