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현장에서)개헌 골든타임 끝나가는데 집권여당 어디에? 이성휘 정치부 기자31년 만의 개헌정국에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2일 책임총리제(소위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키워드로 한 당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막상 개헌논의를 이끌어갈 민주당 개헌안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주민자치위, 예산안 등 실권 갖는다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취지를 담아 우리동네 정책·예산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성북·도봉·금천 등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17개 자치구 91개 동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424... 문 대통령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개헌발의권 행사"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UAE 현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 한국, 개헌안 표결 거부, 장외투쟁도…'국회 심의 60일' 치열한 여론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6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개헌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른 야당들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하루 전날인 25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에 맹공을 가하며 표결 ... 전문가들, '대통령 개헌안' 의견 분분…"권한 축소 환영" "국정주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헌법·법학자들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견을 동시에 개진했다. 다만 이들은 이제라도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