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보편요금제, 규제위 통과…"상반기 중 국회 법안 제출"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 심사를 통과했다. 규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사진)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규제위가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였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감안했다고 했다"며... (일문일답)"5G 주파수 3.5㎓의 20㎒, 트래픽 고려해 결정"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의 관심사였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행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5G 주파수 3.5㎓ 280㎒폭 총량제한 '100㎒'로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심사였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 규제위, 보편요금제 결론 못내…5월11일 심사 지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규제위는 오는 5월11일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규제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세 시간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각 주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병민 경희대 ... 5G 필수설비 개방…대가는 하반기에 산정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통신 4사의 필수 설비가 개방된다. 설비 개방에 따른 대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로·전주·광케이블 등이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단, 구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투자요인을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