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저임금·세제개편, 곳곳이 지뢰밭 후반기 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곳곳이 지뢰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제개편, 규제 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몰려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 기구인 혁... 법사·교육·문광 늘고 과방·산업·국토 줄고 후반기 국회에선 법제사법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 등의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교통위 등은 쪼그라든다. 여야는 14일 이런 내용의 상임위 정수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본회의 전 법안 처리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17석에서 18석으로 1석 확대된다. 자유한국당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8석, 한국당 7... 김상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를 방문,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갑질 근절 이 모두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 '반헌법행위자' 명단 공개…고영주·양승태 포함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헌정사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편찬위)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이학봉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양두원 전 중앙정보부 차장보 등 115명을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하고 ‘헌정사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편찬위는 17일 제헌 70주년을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