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미공개 196개 문건 공개…대법, 국회·언론 상대 공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는 물론 언론까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압박 등을 벌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애초 사법부 전산망에 올리지 않았던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 2... (현장에서)'사법농단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아니,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이 동네 놀이터에 나와서 (과거 정권과)거래가 없었다고 해명을 하다니요?” 지난 6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고 한 변호사가 실망한 듯 내뱉은 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 법원행정처 '조현오 전 청장 뇌물재판 개입' 의혹 증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료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업자가 상고법원제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와대 인사라는 의혹과 맞물려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