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8 국감)(베스트의원)"사립유치원 비리 방치…교육청 지금껏 뭐했나" 최근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이를 방기해 온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향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 올해도 '한방' 없는 맹탕 국감 현실화 국회 국정감사 1주차가 마무리됐지만, 기대했던 '한방'은 없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고성이 오가는 정쟁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여야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국감 이슈를 조기에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벌써부터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역대 국감은 야당의 독무대로 불렸다. 야당 의원들의 대형 폭로로 여권에 쏠려 있던 정국 주도... (2018 국감)지난해 살인범 10명 중 4명 '우발적 범행' 지난해 살인범 10명 중 4명은 우발적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범의 동기 중 '우발적 범행'이 357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 76명(8%), 현실불만 44명(5%), 경제적 이익 19명(2%), 보복 8명(1%) 순이었다. 범죄... (2018 국감)"청년몰 입점 점포 개장 1년만에 25% 휴폐업" 청년몰 입점 점포 4곳 중 1곳은 1년 만에 휴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26.3%가 개장한지 1년도 안 돼 휴폐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의 청년몰 조성사업은 핵심 상권 등 성장성이 높은 곳에 집단 상가를 조성하고 각 부... (2018 국감)"중소기업 위한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 강제력 없어 무용지물" 기술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가 강제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