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13명 이달 중순 징계결정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또 늘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비위법관(징계피청구인)들에 대한 심의를 열었으나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4일 “심의를 종결한 사건의 징계결정과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 및 결정을 위한 기일을 이달 중순쯤 진행할 예...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대법관에 대해 직무권한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8일 "오늘 통합진보당 가압류소송 불법개입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던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비서실장... 대법원장, 전국 법관·직원에 '사법행정 개선 토론회' 제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를 포함한 전국 법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28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법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원 직원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