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전두환 정권 탄압' 청계피복노조, 손배소 승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노조활동 중 전두환 정부로부터 받은 탄압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는 15일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 등 유족 3명과 청계피복노동조합 구성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 '통진당 해산결정문 오류' 옛 당원들, 항소심도 패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잘못 기재됐다며 옛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는 15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지난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당... 'SK 최태원·동거인 비방' 악플러, 1심서 집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 1인 미디어 대표가 잇따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법원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선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해 온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을 각각 선고... '진료의사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숨지게 한 박모씨가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