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뉴스리듬)"'수사권 조정'이 더 심각...'기형적 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앵커] 검찰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게슈타포’의 탄생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토크합니다에서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 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강력한 감찰 활성화방안 내달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자정기능이 부족하다며 감찰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5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검에도 자체 감찰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 진통 속 수사권 조정 '청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정치권의 시선이 사법개혁 법안으로 옮겨갔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최대 화두는 '검찰개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처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 오신환 "검찰개혁법 선처리 제안, 수용 못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 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잔 여, "절대불가"라는 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절대불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명령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 진지하게 생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