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 개정 막으려 후원금 낸 전 한전KDN 대표 벌금형 확정 자신에게 불리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전 한전 KDN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 대법 "'갑질' 표현, 모욕죄 해당 안 된다"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와 건물주의 관계, 박씨가 전단을 작성하게 된 경위, '갑질'이라는 표현의... "'8살 손녀 상습 성추행' 친조부, 징역 7년·조모 8개월 확정" 8살 손녀딸을 5년간 상습 성추행한 친할아버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고 피해 사실을 은폐한 친할머니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미성년자준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유사성행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