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 세금 걷는 기준은 국민의 삶이어야 주된 세목을 전세(田稅)로 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세 역사에는 재정수입 목적 외 잡세(雜稅) 부과를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경제의 근간인 농업 외에도 상업·공업의 소득에 조세를 부과한 잡세는 현종 11년(1670·경술년)에 잘 드러나 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가므로 이익이 많은데다 세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 중 본래 직업인 농업을 버리고 영리 행위에만 종... 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직접 대국민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면... 재정지출 급증·덜 걷힌 세금 등 나라살림 78조 적자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1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국세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5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41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감소폭과 재정적자 규모가 모두 1~5월 기준으로 역대 ... "하반기 순성장 전환 총력…내년까지 국가 바이오데이터 조성"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K 방역과 경제방역으로 경제회복에 디딤돌이 된 만큼 최소한 역성장은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K 바이오'를 기회요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해결 진전된 입장 보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이 지난 상황의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강제징용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부당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