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국민 고용보험①)정부 추진작업 '미적'…과세체계 관건·소득기반 검토해야 정부가 2025년 약 2100만명의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실제 추진 작업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고용보험에 대해 기존 '사용자성' 기준이 아닌 '소득기반'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지만 실제 작동되기 위한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사각지대 넓고 보장성 낮아…견고한 사회안전망 필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는 실업보험제도가 당장 직업을 잃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인 만큼 고용보험 테두리 밖 실직자들을 보호할 확실한 수단이 없어 코로나19 고용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산업구조 재편으로 다양한 직업형태가 등장하... 7월 실업급여 1조2000억 육박…6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제조·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 타격을 주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아진 영향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전년(7589억원)대비 56.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디지털·그린 인력 12만명 양성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2100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마련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녹색융합 기술 등 디지털·그린 기술 관련 인재 12만명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