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무혐의…"민주당, 정무적 판단 안 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고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비판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명예... 청와대 "피해구제 실효성 높여야"…'언론중재법' 힘싣기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 종부세안 상위 2% 부과 폐기…공시가 11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관련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현대판 분서갱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정세균 "어려울 때 잘 하고 있어"…송영길 "누구보다 경륜 많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만찬 회동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다짐했다. 송 대표와 정 전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송 대표가 경선 후보들과 만찬을 가진 것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원팀 정신을 다지는 차원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