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물건 아닌 생명이다)①법감정 못 미치는 동물학대범 처벌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인 지금도 동물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 민법상 물건에 불과했던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최근 달라지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과 예방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판례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동물이 물건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한다.<편집자주>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 앞에서 개들이 시끄럽게 ... 수도권 지자체들, 한강·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환경부가 함께 내년부터 5년간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을 공동 분담한다. 이들 지자체는 15일 총 비용 577억5000만원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자진신고 서둘러야" 정부가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 (토마토 초대석)①"코로나에도 빙하는 녹고, 쓰레기 쌓여"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우선이 됐어요. 손세정제·소독약품·마스크·포장용기·비닐장갑 등 일회용품을 오히려 장려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지난 6일 한 커피숍에서 최근 ‘지구를 항해하는 초록배에 탑니다’를 쓴 김연식(38) 그린피스 항해사를 만났다. 그가 주문한 커피는 일회용 플라스틱... (토마토 초대석)②북극·아마존까지…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이 간다 전 세계 곳곳 환경분쟁을 겪는 바다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린피스에는 3척의 배가 있다. 레인보우 워리어 3호·아틱 선라이즈호·에스페란자호 등 3척의 환경감시선이다. 환경감시선은 먼 바다에서 고래나 상어같은 보호종을 남획하는 현장을 찾아 고발한다. 석유시추선이 북극 등 자칫 오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지역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