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수완박' 톺아보기②)"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재판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검찰이 배수진을 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이를 다뤄야 할 법관·변호사·학계 등은 일단 수사와 사법체계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충격파가 얼마나 클 것인지 예의 주시 중이다. 법조인들은 우선 검찰은 수사권 분리 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위헌...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검찰 '6대 범죄 수사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고소·고발건을 접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수...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이준석 "당 생각과 일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에 맞서 특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보탰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느... (영상)'검수완박'하면 무고한 구속 피의자 석방 못해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사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한 반대가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이 나서 검수완박시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5일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배포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무고한 구속 피의자가 신속하게 석방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귀속돼 경찰만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속사건의 경우 경... 첫 출근한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준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