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수완박' 톺아보기②)"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재판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검찰이 배수진을 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이를 다뤄야 할 법관·변호사·학계 등은 일단 수사와 사법체계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충격파가 얼마나 클 것인지 예의 주시 중이다. 법조인들은 우선 검찰은 수사권 분리 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위헌... '계곡살인' 종결 검사 "검수완박, 실체적 진실 발견 놓치게 할 것" '가평 계곡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2019년 사건 당시 의정부지검 검사였던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가평 계곡살인 사건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검찰 '6대 범죄 수사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고소·고발건을 접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한 수... (영상)드러난 '검찰 본색'…민주당은 여전히 '내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을 마무리한 가운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합의 훼손까지 감내했다.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지명 직후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폐지됨에 따라 새정부의 모든 인사검증도 그의 손을 거치게 됐다. 검찰공화국... 첫 출근한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준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