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 대안 ‘특별법 제정’은 법무부 소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 관련 “(아직은) 앞서나간 얘기”라면서도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특별법을 대검에서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은 ...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놓고 막말 공방에 산회…20일에 재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 조문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막말 논란을 빚은 끝에 밤늦게 산회했다. 이날 저녁 8시반에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되지 못하고 10시반쯤 산회가 선포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 전직 검찰간부들 "검수완박, 힘없는 국민만 피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전직 검찰 간부들이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19일 성명을 통해 "만약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의 접은 김오수, 국회 찾아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김오수 검찰총창은 19일 국회를 찾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이 법안처럼 (검찰이)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 추가 검토·보완해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며 총 13개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공소유지 및 영장청구와 영장집행에 관한 권한만 가지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되, 검사에게 일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