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 헌법쟁송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법안 공포가 이뤄진 데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 대검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종합)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3일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륙 개정의 전 과정에서... (토마토칼럼)'검수완박'과 검찰의 원죄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연기해 오후에 열기로 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없을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중 한명의 입에서 시작됐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여당이 법안을 강행추진하면서 그 명칭을 두고 '검수덜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