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재계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해야" 새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계가 경영 책임자의 정의 등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를 이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 책임자 등 정의... 연말까지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 요금은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이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전기·가스 요금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 식어가는 수출·투자…어두워진 경제 진단 "경기 둔화 우려"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를 거론하는 등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 감소와 대외여건, 물류차질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경제동향인 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부진 및 수출회... (신 정부 경제방향)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추가 인하, 복합적 검토"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추가 요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역대 최고 수준 감면 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신 정부 경제방향)"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안 낸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