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권은희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만들어…장관 탄핵소추해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며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경찰 직접 통제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 (공수처, 어디로 가야 하나③)'검·경 잡는 매'… “초심으로 돌아가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쇄신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과 변호인, 학계 등 법조인들은 체질 개선 정도가 아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그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검사뿐 아니라 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도 수... 행안부 ‘경찰 통제’ 두고 경찰·전문가·시민단체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골자로한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경찰과 시민단체, 학계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안부 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경찰청은... (영상)행안부장관이 결찰청장 직접 지휘…인사·징계 총괄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과 징계·인사권을 총괄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 경찰 통제안 두고 시민단체 "정치권력 종속 우려 돼"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통제가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 통제는'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중립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