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사소송, 대법서 뒤집힐 확률 '4.2%' 지난해 상고심까지 진행된 민사본안 사건 10건 중 6건은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상고심 1만7677건 중 62.9%인 1만1125건이 상고기각으로 판결됐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건수는 전체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 중 1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포함한 원고승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