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22 세제개편)부자세습 논란 '가업상속공제' 확대…"사회적 논의 요구돼" 정부가 100년 전통의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대로 된 장수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가의 기업성장과 부자세습이라는 양대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차단이 전제돼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 박홍근 "고물가·고금리 취약계층 위해 재정 역할 절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 당정 "법인세 인하 추진"…제약바이오업계도 혜택볼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도 3%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여파는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 정부 '세법 개정' 21일 발표…법인세·다주택 중과·소득세 조정 '관건' 정부가 오는 21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과 관련해서는 폐지하되, 주택 수에 가액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 전세보증 사기 피해 1.6조… 대검 "구속 수사"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세 모녀’ 중 ‘모친’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공범인 딸 2명(불구속 기소)과 분양대행업자들(2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을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