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정부, '검찰권 확대' 중단하라"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5년여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며 "검찰청법 개정의 규정... "국민 경제 헌신할 기회" vs "경제 범죄 무더기 면죄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영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주요 경제인 광복절 사면…시민사회 반발 불가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대상자에는 그룹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 온 데다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약 5시간 동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 (영상)"윤 정부, '국민제안 톱10' 악용 우려…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실 주관의 '국민제안 톱 10' 투표가 8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정된 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노동계와 기업의 쟁점을 가진 내용이 있지만 '좋아요' 클릭만 가능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 "윤 정부 세제개편, 재벌·고소득자만 혜택"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세제 감면과 혜택,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