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차기태의 경제편편)통신3사는 면죄부 받았나 SK텔레콤이 국내 치과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몸값은 최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SK텔레콤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씁쓸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이동통신 사업을 거둔 막대한 이익을 요금 인하 등의 방식으로 우선 일부라도 소비자에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 확장... 야당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법 예규 구멍" 송곳 질타 야당 의원들이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 전주환 사건'을 두고 사법부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인(신당역 사건 피해자)이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 행안부 국감, ‘지역화폐 삭감’ 두고 여야 공방전 정부의 지역화폐 삭감 방침을 두고 국감 첫 날부터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 "대법관 공백 사태…전원합의체 심리도 못해"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전 대법관 사퇴 이후 미제 330건 정도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6대 6의 상황이다. 대법관 12... 문체부, ‘윤석열차’ 금상 “엄중 경고 조치”…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화가 상을 받은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공모전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 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