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지역특구법' 21일부터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영속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특구사업자는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 관계부처에 실증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 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 규제자유특구, 2년간 1813명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 2년간 총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총 9021명이 고용돼 특구 지정 전 7208명에 비해 1813명 고용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구 지정 시기별로 보면 2019년 11월 지정돼 본격 실증을 진행 중...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우대보증’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 규제자유특구, 1255명 일자리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 125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1~3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의 고용 현황은 8033명에 달했다. 이는 특구 지정 전 6778명과 비교했을 때 1255명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까지 829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2084명의 일자리가 ... 4차 규제자유특구에 광주·울산·경남 지정 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광주, 울산, 경남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세종엔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