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22년 만에 손보는 '그림자 부담금'…국민 체감 '찔끔' 정부가 출국납부금 4000원, 여권발급비 3000원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14년 만에 손봅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사실조차 모르거나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금 32개를 폐지 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기업 부담 2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와 달리 실질적 요금 경감은... 내년 예산도 졸라맨다…삭감한 R&D 확충·필수의료 ‘집중’ 윤 정부의 두 번째 예산 지침인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건전재정'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깎인 연구개발(R&D) 예산은 확충하고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섭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 가격안정자금, 제한없이 지원…과수산업 대책도 마련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가격안정 자금을 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상기후, 냉해 등 사전 예방에 대한 대비와 생산·유통·소비·수출 등 모든 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한 ... 기재 2차관 "신속집행 388조원, 차질 없이 추진" 정부가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388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주택과 전력기금 등 민생 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빠른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제1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