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직원 관리 잘못한 변호사, 과태료 5백만원 정당" 신고도 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횡령한 데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 변호사(51)가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는 가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 (인사)검찰직 등 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석영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대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류남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 정병호 ◇고위공무원 전보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순주 ▲부산고검 사무국장 신현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최창식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검찰부이사관 승진 ▲서울고검 총무과장 김재환 ▲부산고검 총무과장 원용인 ▲광... 법무부, 검찰직 등 공무원 인사 단행 법무부는 8월24일자로 검찰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을 포함해 25명이 승진했으며 76명이 전보됐다. 이석영 광주고검 총무과장이 대전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했으며, 손대익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류남진 서울고검 총무과장이 각각 울산, 전주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정병호 부산지검 총무과... 남북간 상속특례법, "북한, 국가로 인정못해"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을 실체를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받아들여 전면 수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지난 1월에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에서 '재판관할에 관한 준거법 및 북한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원안 제5조 및 제6조)'을 삭제하고 재입법예고했다... 비자 만기 동포들, 자진출국시 입국 보장 법무부는 17일 지난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구 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비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최장 4년 10개월인 방문취업 비자가 2012년 1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연간 5만~8만 명의 만기 도래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국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