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개혁 대상은 법조3륜 전체다 검찰은 늘 개혁 대상이었다. 군사정권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아메바처럼 모습을 바꿔가며 권력을 지향해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기개'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참 일 잘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충신이었다. “검사는 없고 직장인과 정치인만 ... 법원 "광산노동자, 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무효" 광산 노동자의 일일 급여에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모씨와 이모씨 등이 A 광산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오씨에게 3022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에게 95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 검찰총장 "이러니 '법이 무르다'는 것 아니냐"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고사범과 관련해 검사들의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무고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2일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범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최고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정도를 처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착수…8월 종결 방침 올해 초 최종 부도 처리된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1일 회생절차에 착수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400여개 피해 출판사의 위임을 받은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후 그달 25일 송인서적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