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본료 폐지 현실적 대안은?…통신비 인하 법안 추진 '봇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제도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아파트 주민, 간접 통신비 부담도 커졌다 아파트 통신설비 공사비용이 급증했다. 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에 전가된다. 공동주택 단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유지 비용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법안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다. 매달 지불하는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 등의 직접 통신비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 고강도 대선공약에 이통사 '전전긍긍'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3일 데이터 무제한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속도는 느려진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미래부, 발신번호 조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 변경하는 등의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를 오는 16일부터 차단한다. 미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발표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