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행정처 자료 추가 확보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 검찰, '상고법원 추진' 국회 법사위 공략 문건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공략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제출한 410개의 주요 파일에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이란 문건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3월 작성된 해당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 대법원, '증권집단소송 허가' 가이드라인 첫 제시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투자자들이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서모씨 등 피해투자자 대표 5명이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 대법 "최저임금 환산시 '주휴수당 근로시간' 빼야"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을 시간단위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원 야간경비원인 김모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자신...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자료 추가 제출한다(종합)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제출받은 410개 문건 등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행정처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받기로 했던 시한에 대해서는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주중에 받는 것으로 행정처 관계자들과 절차를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