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낙연 "심신미약 감형 형법 재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항공·온라인쇼핑업 진입 문턱 낮춘다…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항공운송업과 통신판매업 등 약 20개 업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이른바 저가항공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판매업 즉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 이낙연 "비핵화·평화 동시추진…북미협상에 기대 갖고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는 선순환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선후나 주종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