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진호 회장, 법의 심판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가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씨는 3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회장이 '폭행 동영상'을 자신의 동의 없이 직원을 통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면서 강한 충격과 참...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손배소, 30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0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소송이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당시 신일본제철이었던 신일철주금 주식... 법률구조공단, 최근 5년 성년후견인 사건 609건 구조 #지적장애 장애 1급인 A씨는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 2급은 상태라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속해서 가출하고, 장애인 지원금을 인출하는 등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사실과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 A씨의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 법무부, '예멘인 난민신청' 제주 등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 최근 제주에서 대규모로 예멘인 난민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소송을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 '미투 가해검사 재판' 전체 비공개…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검사가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심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일반인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흔치 않은 전체 비공개 심리가 결정되기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됐던 김모 부장검사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