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 적법"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송파구청에 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 법관들 "양승태, 창피하고 참담하다" "같이 법원에 있는 입장에서 창피하고 참담하다." "대체로 무난했다. 몸싸움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1일, 법원 내부는 치욕과 모멸감으로 술렁였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 당시 분위기와 비길만 했다. 법관들은 양 전 ... "신일철주금, 협의 안 나서면 압류주식 매각할 것"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압류신청을 승인해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번에 압류된 주식 시가는 2억여원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피해자 2명...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밤 12시 석방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민간인 등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