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선영의 뉴스카페)박준희 관악구청장 "고시촌 슬럼화 등 문제…지역경제 살리는 구청장 될 것" ★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진행: 김선영 앵커출연: 박준희 관악구청장 29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 민선7기 관악구 주요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로스쿨제도 도입돼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며 고시촌이 슬럼화 및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낙성대쪽 샤로수길에서는 젠...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가속화…"세밀한 법망 필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 상승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의 적용범위와 상한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 쫓기듯 떠나는 상인들…"임대차법 5년→10년으로 연장해야" #. 서울 북촌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년 이상 운영하던 가게를 문닫게 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며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지나면 쫓겨날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 강남구에서 고깃... 5년간 임대료 인상 자제하면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임차인을 지키고자 건물주가 5년간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대 부근 9개 상점가를 비롯해 총 3...